음주운전단속 절차가 의심될 때, 측정결과를 다투는 대응 전략
Q1.입을 헹굴 물이 없었던 점만으로 절차 위반이 인정됩니까?
그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단속에서 측정 전 안내와 준비가 충분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전체 흐름과 함께 봐야 합니다.
Q2.측정기 수치가 나왔으면 다툴 여지는 거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기 수치 외에도 교정 기록, 측정 전후 절차, 현장 영상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단속에서는 수치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Q3.지금 바로 무엇을 보관해야 합니까?
단속 당시 문자, 통화 기록, 이동 경로, 현장 사진, 진술 메모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이후 검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