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소유예, 초범 사건에서 검찰 단계 감경이 가능한 경우와 준비 방법
Q1.음주운전기소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므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초범 여부만이 아니라 수치, 거리, 경위, 진술 내용이 종합적으로 맞아야 하므로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2.수치가 기준을 조금 넘은 경우에는 음주운전기소유예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수치가 기준을 겨우 넘은 사정은 하나의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기소유예는 수치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 유무와 운전 거리, 단속 경위, 초범인지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3.검찰 단계에서는 어떤 준비가 중요합니까?
의견서와 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제출할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송치 후 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 직후부터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음주운전기소유예를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