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통지 후 벌금 통지까지 이어졌다면,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대응 방법
Q1.면허취소가 먼저 확정되면 벌금도 그대로 따라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사절차의 결과이므로, 각각의 판단 기준과 제출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해서만 볼 수는 없습니다.
Q2.벌금 통지가 늦게 왔으면 이미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통지가 늦게 왔다고 해서 바로 대응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기한이 먼저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이미 지나간 절차와 아직 남아 있는 절차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3.행정심판과 형사 대응은 따로 진행하면 되나요?
주요 사실관계가 같은 사건이므로, 주장 방향은 서로 맞아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운전 경위를 다르게 설명하고 다른 쪽에서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사건에서는 이 일치성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