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합의금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보험처리를 했는데도 음주운전교통사고합의금이 따로 필요한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보험은 민사상 손해를 중심으로 처리하고, 음주운전교통사고합의금은 형사절차에서 처벌불원 의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두 절차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Q2.상대가 큰 금액을 요구하면 그대로 맞춰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 사고 후 대응, 합의서 문구, 이미 보험으로 처리된 항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만 먼저 맞추면 이후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3.조사 전에 합의를 못 하면 불리해집니까?
시점은 중요하지만, 조사 전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빠르게 논의할수록 자료 정리와 협상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