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의신청 면허취소 행정심판 | 24시간 법률상담
Q1.이의신청과 정식재판은 동시에 생각해야 하나요?
같은 사건이라도 면허 처분과 형사 불복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할 문제로 보지 말고, 내 통지서가 어떤 종류인지 먼저 확인한 뒤 각각의 기한과 접수처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2.행정심판을 하면 이의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목적이 비슷해 보여도 절차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처분 내용과 현재 기한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절차가 다른 절차를 자동으로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3.기한을 놓친 것 같으면 바로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정식재판 청구나 다른 행정적 대응이 가능한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때는 서류 발송일, 수령일, 통지서 기재 내용이 중요하므로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