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처벌과 면허취소가 함께 문제될 때 대응 전략
Q1.측정을 거부했는데도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처벌되나요?
음주측정거부죄는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도 별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거부 행위 자체가 문제 됩니다. 다만 현장 상황과 고지 내용에 따라 다투어볼 지점은 있습니다.
Q2.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형사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기 전 성급한 설명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더 나쁜 결과가 생기나요?
자료 삭제를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현장 영상이나 메시지, 기록은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설명의 논리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