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 상대가 먼저 청구해 온다면 무엇부터 다투어야 하는가
Q1.제가 유책배우자이면 이혼 청구를 아예 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에서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을 함께 보게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청구가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며, 사건 구조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Q2.상대방이 상간 문제를 먼저 내세우면 저는 바로 불리해집니까?
상대방이 이혼상간을 언급하거나 외도 관련 사정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전체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 혼인 파탄의 원인인지, 이후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책임이 남아 있는지를 따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Q3.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도 유책 여부와 같이 보나요?
모든 쟁점이 한 번에 섞이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이혼에서 책임 문제와 재산, 양육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각각의 판단 요소가 다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한 줄로 정리하기보다, 항목별로 근거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