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는 방해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경까지 검토해야 하는가
Q1.전화로 다시 약속받으면 면접교섭권불이행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까?
전화 약속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반복해서 면접교섭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약속의 존재보다 실제 이행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자나 메신저로 정리된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Q2.상대방이 아이 건강을 이유로 들면 바로 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의 건강, 안전, 돌봄 문제처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면접교섭권불이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대체 일정이 제시되었는지, 반복성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면접교섭을 계속 막는다면 변경 절차도 함께 봐야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이 반복되는 배경에 현재 일정 자체의 비현실성이 있다면, 이행 확보와 함께 조건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기존 문서와 실제 생활 상황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