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적발 뒤 음주운전차량몰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우와 대응 기준
Q1.음주운전차량몰수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바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발 사실만으로 즉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며, 상습성, 차량의 사용 관계, 명의와 권리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운전차량몰수는 사건의 전체 구조를 보고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Q2.할부가 남아 있는 차량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할부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계약과 실제 사용 관계가 함께 문제되므로,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차량을 처분하면 불리합니까?
시점과 경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차량몰수를 피하려는 취지로 보일 여지가 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