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주행거리이동 대리운전 기다리다 잠깐 옮긴 경우의 조사 대응과 면허처분 구제
Q1.대리운전을 부른 뒤 잠깐 차를 옮긴 것도 문제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주행거리이동 사안에서는 단순 이동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동의 필요성, 호출 시점, 도착 전후 관계를 함께 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2.대리운전 호출 내역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호출 내역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점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통화 기록, 앱 접수 시간, 현장 사진, CCTV, 목격자 진술까지 맞물려야 음주운전주행거리이동의 경위가 더 명확해집니다.
Q3.면허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음주교통 사건은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주행거리이동 사건에서는 조사 대응과 함께 면허취소·정지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