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뺑소니 도주 후 자진출석과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
Q1.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는 점만으로도 무면허음주뺑소니가 더 무거워집니까?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점은 독립적으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무면허음주뺑소니에서는 그 사정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 여부와 사고 후 이탈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각 혐의는 따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순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가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까?
성급하게 설명을 늘어놓기보다, 어떤 사실을 어디까지 말할지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무면허음주뺑소니 조사에서도 실제로 활용됩니다.
Q3.차량 수리나 기록 정리는 해도 됩니까?
무면허음주뺑소니처럼 사고 직후 정황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임의로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따로 검토될 수 있고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통화기록은 우선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