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적발, 형사처벌과 면허결격을 함께 줄이기 위한 대응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세 번째 적발이면 형사사건과 면허문제를 따로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음주운전3회적발은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결격이 같은 쟁점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기준과 필요한 자료가 달라서, 한 절차의 대응이 다른 절차를 자동으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Q2.경찰조사에서 바로 인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자체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다툴 수 있는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형식적인 권리가 아니라 실제 조사에서 활용되는 권리이므로,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3.반성문만 제출하면 충분합니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나 행정절차에서는 재발 방지 행동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3회적발 사건에서는 상담, 치료,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내역처럼 생활 변화가 확인되어야 설명의 근거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