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적발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전략
Q1.음주운전4회적발이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가요?
적발 횟수가 누적되면 분명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다만 전력의 내용, 이번 사건의 경위, 조사 과정의 진술 정리, 재발 방지 자료에 따라 판단 요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하기보다, 무엇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2.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술을 마신 시간,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 거리, 운전 이유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말할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 삭제를 하면 불리한가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보존한 뒤 정리 방식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