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정식재판,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점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그 자체로 형이 무거워집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다시 심리받는 절차이므로, 사건의 내용과 양형 사정이 다시 검토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 정식재판은 초범보다 출발점이 무겁기 때문에, 청구 자체보다도 어떤 사정이 정리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2.약식명령이 벌금형이면 그냥 내는 것이 항상 낫습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금액, 전력, 단속 경위, 직업상 영향, 향후 면허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분쟁이 끝나는 대신 더 다투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재범 정식재판의 실익을 기한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Q3.청구 후에는 무엇이 바로 이어집니까?
정식재판 청구 후에는 재판 절차에 맞춰 준비를 이어가야 합니다. 청구서만 제출하고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출석 일정과 함께 자료 정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문제와 형사처벌 문제도 분리해서 보아야 하므로, 각각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