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아웃 면허취소 기준과 불복 기한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두 번째 적발이면 수치가 낮아도 바로 취소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투아웃은 위반 횟수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수치가 낮다고 해서 취소 문제를 곧바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사고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경찰조사를 잘 받으면 면허취소도 함께 정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입니다. 경찰조사와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은 형사 결과에 영향을 주고, 면허취소 불복은 별도의 기한과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Q3.주차장이나 짧은 이동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까?
사유지나 짧은 이동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음주운전도 운전행위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와 면허취소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