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캐치논 투약·소지 혐의로 조사받을 때, 진술과 검사결과를 어떻게 다퉈야 하나
Q1.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반응이 나오면 바로 투약 사실로 정리되나요?
검사결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스캐치논 사건에서는 약물 성분, 채취 시점, 확보 경위, 함께 제출된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검사결과의 의미를 단독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Q2.조사에서 일부만 말하고 나머지는 변호인과 정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메스캐치논 사건처럼 자료와 진술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먼저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불리한 메시지나 기록은 삭제해도 괜찮은가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애는 행위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메스캐치논 사건에서는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유리한 설명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