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타마약 피의자 조사 대응과 처벌 기준
Q1.처방전이 있으면 조사에서 바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콘서타마약 사건에서는 처방전 외에도 실제 복용 경위, 복용 시점, 재처방 내역, 검사 결과가 함께 확인됩니다. 처방이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Q2.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자세히 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부분과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 정리한 뒤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사진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콘서타마약 사건에서는 자료를 지우기보다 보존하는 방향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