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음주운전, 유예 취소와 실형 전환을 막기 위한 대응
Q1.집행유예 중 다시 적발되면 이번 사건만 따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은 이번 사건의 처벌만이 아니라 기존 유예 상태와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유예 취소 가능성과 새 사건의 형량이 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전력과 현재 사건을 분리해서만 보면 부족합니다.
Q2.조사 전에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충분한가요?
사실관계 자체보다 그것을 어떤 순서와 구조로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술을 마신 시간, 마지막 음주 시점, 이동 거리, 운전 이유가 맞물리지 않으면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무리하게 단정된 진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Q3.자료를 삭제하거나 정리해도 문제는 없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라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에서는 재범 방지 자료와 경위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