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혐의, 운전 사실과 측정 절차를 분리해 봐야 하는 이유
Q1.음주를 했지만 실제로 운전한 사실이 없으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사실은 말 한마디보다 차량의 이동 경위, 주변 영상, 목격 내용, 당시 진술의 일관성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무혐의는 출발점이 운전 사실의 유무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2.측정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느낌만으로도 다툴 수 있나요?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고지가 있었는지, 측정 요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채혈 대안이 안내되었는지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측정 절차의 하자는 기록과 정황을 함께 봐야 드러납니다.
Q3.위드마크 역산은 언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이 있고, 음주 종료 시점이나 체내 흡수 과정에 따라 수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때 검토됩니다. 따라서 측정 결과만 보고 곧바로 음주운전무혐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