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약식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와 벌금 대응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Q1.음주운전약식기소를 받으면 그 자체로 벌금형으로 끝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약식기소는 약식절차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약식명령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벌금 부담과 기록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정식재판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음주운전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짧기 때문에, 문서를 받은 즉시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벌금만 납부하면 면허 문제도 함께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약식기소의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납부 여부와 면허 처분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