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처벌, 동종 전과가 있으면 달라지는 조사와 면허 결과
Q1.재범이면 초범보다 그 자체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까?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재범 처벌에서는 동종 전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간격, 운전 경위, 측정 결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경찰 조사에서 먼저 무엇을 정리해야 합니까?
술을 마신 시간, 운전한 이유, 이동 거리, 측정까지 걸린 시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무리하게 즉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