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구속이 거론될 때, 실질심사와 불구속 소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Q1.음주운전 2회면 모두 구속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2회 구속 여부는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수치·사고·도주 정황·전력 간격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사건마다 판단의 무게가 다릅니다.
Q2.사고가 없으면 불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까?
사고가 없다는 점은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고수치였는지, 단속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었는지, 이전 적발과의 간격이 어떤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고가 없더라도 다른 사정이 무거우면 음주운전 2회 구속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Q3.조사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운전 경위와 마지막 음주 시점, 이동 거리, 측정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직업, 가족 부양, 거주지, 치료·교육 이력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아 불구속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