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처벌, 수치보다 전과가 먼저 작동하는 이유와 대응 방향
Q1.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재범이면 더 무겁게 보나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재범처벌에서는 수치만 보지 않고 이전 전력, 사고 유무, 측정 시점과 진술 내용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수치가 낮아도 전과가 먼저 작동하면 처분이 가벼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경찰 조사에서 바로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까?
그 자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답하면 표현 하나가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문제가 되나요?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지면 검토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도 별도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