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공소시효, 투약·매매·밀수입에 따라 수사와 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
Q1.마약공소시효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죄명과 범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인지 매매인지, 소지나 알선이 함께 문제 되는지에 따라 검토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소시효는 단순한 날짜 계산이 아니라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봐야 합니다.
Q2.시효가 남아 있으면 조사에서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까?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남긴 설명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성급하게 단정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처벌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의 삭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공소시효를 따질 때에도 자료 보존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