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모발검사 양성·음성 결과가 갈린 경우 국과수 대응과 피의자 진술 정리
Q1.마약모발검사 양성이면 곧바로 유죄로 보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마약모발검사 양성,음성 국과수 대응에서 양성 결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취 경위, 진술,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음성이면 조사에서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성 결과가 나와도 수사기관은 다른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모발검사 양성,음성 국과수 대응은 결과 하나로 종료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받을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가장 먼저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진술 범위와 보존할 자료입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갖고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그대로 말하기보다 정리된 범위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