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인사고, 합의와 적용 법조를 먼저 구분해야 하는 이유
Q1.합의하면 처벌이 끝납니까?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에서는 사고 경위와 음주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함께 검토되므로 합의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Q2.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형사책임도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여부와 형사합의 여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Q3.초범이면 음주운전대인사고에서도 가볍게 보나요?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피해 정도가 어떤지, 측정 거부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초범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