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합의금, 피해자 요구가 커질 때 먼저 따져볼 산정 기준
Q1.보험사가 처리하면 음주뺑소니합의금도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치료비와 수리비 같은 민사상 손해를 보전하는 장치이고, 음주뺑소니합의금은 형사상 고려 요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영역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Q2.피해자가 부른 금액이 너무 높아 보이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금액 자체보다 그 구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 치료 경과, 통원 횟수, 파손 정도, 대차 필요성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어느 항목이 실제 손해인지 살펴보아야 음주뺑소니합의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합의가 당장 안 되면 그 자체로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분할 지급 가능성, 지급 시점, 공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방식이든 피해 회복의 실질과 자료의 정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