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기준에 따른 처벌 차이와 면허취소 대응
Q1.0.03% 이상이면 바로 같은 처벌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0.03% 이상이라는 점은 음주운전단속기준의 시작점이지만, 그 안에서도 0.08%와 0.2% 구간은 의미가 다릅니다. 또한 전력, 사고, 측정거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벌금이 나오면 면허는 유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벌금과 면허취소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단속기준을 볼 때에는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측정 수치, 단속 경위, 현장 안내 내용, 운전 전후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음주운전단속기준에 관한 설명을 혼자 급히 확정하기보다 기록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