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약식벌금 통보 후, 면허처분과 정식재판 기한을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음주운전약식벌금이 나오면 바로 확정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약식명령은 송달과 불복 기간을 거쳐 확정 여부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문서를 받은 뒤에는 납부부터 생각하기보다, 정식재판 청구 가능 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벌금을 내면 면허처분도 함께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약식벌금은 형사절차의 결과이고,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분리해서 봐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미납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벌금 미납은 별도의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렵다면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납이나 연기 가능성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미루기보다 실제 이행 방안을 검토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