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선고를 받았다면, 항소와 양형자료로 다시 다툴 수 있는 범위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음주운전 실형선고를 받으면 항소를 해도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항소는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새로운 양형자료와 사정 정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실형선고 사건에서는 항소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Q2.피고인만 항소하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문제 됩니다. 다만 그 원칙이 있다고 해서 감형이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Q3.합의와 치료 경과는 항소심에서 어떻게 보나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치료나 상담이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실형선고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새 양형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