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의제기와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전 확인할 것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반드시 더 무거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자체가 곧바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 요소가 달라지므로,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한 뒤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2.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의제기를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전부를 다투지 않더라도 벌금의 정도나 양형 요소를 문제 삼는 방식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에 맞는 자료를 어떤 범위까지 제출할지입니다.
Q3.정식재판 청구 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청구 후에는 재판 대응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운전 경위, 생활상 사정,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정리해야 하며, 반성문만 반복해서 제출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