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치상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현장을 잠깐 벗어났을 뿐인데도 음주운전도주치상으로 보나요?
그 자체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 인식 가능성과 이탈 경위가 함께 확인되므로, 잠깐의 이동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차 후 대응, 피해자 확인 여부, 연락 시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Q2.피해자가 경미한 상처만 입어도 처벌 문제는 크게 달라지나요?
상해 정도는 사건의 무게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미한 상해와 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도주치상은 상해 발생 자체와 현장 이탈이 결합되어 검토되므로,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Q3.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문제도 바로 끝나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음주운전도주치상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 치료 경과, 반성의 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합의의 방식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