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다수전과, 오래된 전과와 최근 전과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법적 대응은
Q1.10년 이상 지난 전과도 지금 사건에서 똑같이 불리한가요?
같은 무게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다수전과라고 해도 전과의 시점과 간격이 중요하며, 오래된 전과는 현재 사건과의 연결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록의 실효 여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전과가 여러 건이면 그 자체로 누범처럼 취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범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단순한 전력의 개수만으로 같은 법적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전과가 있으면 양형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법적 요건과 전력 평가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일부 삭제해도 괜찮은가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건 자료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검토됩니다. 그럼에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사 관련 자료는 보존해 두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