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조사 후 영장 가능성을 가르는 대응 포인트 법률 상담
Q1.조사를 마쳤다면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조사 이후에도 진술 내용의 정리, 자료 제출, 재발 방지 자료의 보완은 계속 필요합니다. 음주운전구속 여부는 조사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이후 영장 단계에서도 혐의와 사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Q2.초범이면 음주운전구속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히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었거나 진술 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초범이라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정리하면서 휴대전화나 파일을 지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경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존 가능한 자료는 그대로 남겨 두고, 필요한 범위를 선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