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가충돌 복구비와 영업손해를 어떻게 나눠서 대응할 지 모르겠다면?
Q1.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바로 가벼워집니까?
합의는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상가충돌에서는 사고 경위, 피해 규모, 전력, 진술 내용이 함께 검토되므로 합의의 시기와 방식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보험으로 처리되면 영업손해까지 모두 정리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민사상 손해를 메우는 수단이지만, 어떤 항목이 인정되는지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상가충돌에서는 복구비와 영업손해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검토되므로 보험 처리 여부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Q3.경찰 조사를 받을 때 반드시 다 설명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음주운전상가충돌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실관계를 섣불리 정리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진술하고 어떤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