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드레일충돌 후 이탈, 물피도주와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의 대응 | 법률상담
Q1.가드레일만 손상됐어도 물피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적 피해만 있었더라도 사고를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가드레일충돌은 사람의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Q2.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사건이 가벼워집니까?
뒤늦은 신고가 전혀 의미 없지는 않지만, 신고 시점과 그 전 이동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고 직후의 대응이 중요하므로, 신고만으로 모든 평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가드레일충돌에서는 행동의 순서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Q3.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까?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사고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얼마나 있는지, 현장 복귀나 신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은 기록으로 남기므로, 사실관계를 정돈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