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징역구형 | 벌금 사건과 달라지는 기준과 정식재판 대응
Q1.벌금 사건과 징역 구형 사건은 무엇이 가장 다릅니까?
가장 큰 차이는 전력과 결합 요소의 유무입니다. 초범이고 사고나 측정거부가 없는 경우와, 동종 전력이 누적되었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는 검사의 처분 방향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징역구형은 수치가 비슷해도 사건 구조가 다른 데서 출발합니다.
Q2.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정식 재판에서는 단순히 통보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만 바라보던 상황보다 준비할 부분이 많아지지만, 반대로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전달할 기회도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술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조사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진술을 급하게 채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CCTV, 측정 시점 자료처럼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임의로 손대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