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범죄 고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전략
Q1.상대가 스토킹으로만 신고하면 성범죄 쟁점은 따로 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 성범죄는 반복 접근과 연락의 문제와 성적인 표현의 문제를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신고가 한쪽으로 시작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다른 법률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별 정리가 필요합니다.
Q2.조사 전에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떤 이유로 연락했는지와 집 앞에서 기다린 경위, 메시지에 어떤 표현이 들어갔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즉답하기보다 자료와 함께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Q3.메시지를 지워도 되지 않나요?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성범죄 사건에서는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