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불법투약 혐의, 조사 전 진술과 처방기록부터 맞춰야 하는 이유
Q1.병원 기록이 있으면 그 자체로 불리한 자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은 오히려 실제 진료 경위와 투약 절차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록의 존재가 아니라, 그 기록이 본인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Q2.첫 조사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해도 되나요?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답변하면 시점과 횟수에 어긋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먼저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 구조를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항상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사건 자료인지 여부와 삭제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삭제나 편집은 이후 설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임의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