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케타민·필로폰 투약 혐의,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검사 결과를 어떻게 정리할까
Q1.엑스터키 케타민 필로폰이 함께 나오면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해야 합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약물별 투약 경위와 횟수, 소지 여부, 검사 결과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Q2.검사에서 양성이면 투약 시기와 횟수도 바로 정해집니까?
검사 결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엑스터시·케타민·필로폰이 각각 어떤 경위로 문제 되었는지와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메신저 대화나 사진을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