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강간 피해 법적 대응 전략
Q1.강도 강간 피해는 금품 피해와 성범죄 피해를 나눠서 말해야 합니까?
반드시 따로만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순서가 뒤섞이지 않도록, 먼저 무엇이 있었고 그다음 무엇이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진술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전체 사실을 한 번에 말하더라도, 항목별로 정리된 상태여야 혼선이 줄어듭니다.
Q2.진술을 줄이면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바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부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우선 사실 확인이 필요한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답변 순서를 정하는 것도 권리 행사에 포함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사건 자료인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삭제보다 보존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