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트코인리딩방사기 피해금 반환과 형사고소 대응 전략
Q1.입금 직후 손실이 났는데도 알트코인리딩방사기로 볼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손실이 났다는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처음부터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입금을 유도했는지, 유료방 가입과 추가 송금 요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함께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Q2.추가 입금을 거절했는데도 피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추가 입금이 없더라도, 이미 입금한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유인했는지에 따라 알트코인리딩방사기의 성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기록과 입금 자료가 남아 있어야 설명이 수월합니다.
Q3.형사고소와 피해금 반환 검토를 함께 해야 합니까?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는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형사처벌 조문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