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투약적발, 첫 조사에서 투약 경위와 검사 결과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Q1.검사 결과가 나오면 투약 횟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필로폰투약적발에서는 검사 결과와 함께 언제 어떤 경위로 검사가 이뤄졌는지, 관련 증거가 무엇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양성 결과가 나와도 횟수나 구체적 경위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2.첫 조사에서 모르는 부분까지 모두 말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필로폰투약적발처럼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진술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휴대폰 안의 대화나 사진을 지우면 바로 문제가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이나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