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모발·소변검사 결과를 받은 피의자가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대응 전략
Q1.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조사를 미뤄도 됩니까?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고 하여 자동으로 조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조사 일정과 답변 범위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측성 답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Q2.소변검사가 음성이면 안심해도 됩니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살피는 범위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한쪽 결과만으로 마약 모발, 소변검사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의 의미를 따로 떼어 보지 말고, 채취 시점과 진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휴대전화 메시지나 메모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다른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원래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우선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