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초범, 투약·소지·매매 혐의별로 달라지는 조사 대응과 처벌 기준
Q1.초범이면 조사에서 바로 다 인정하는 것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사범 초범이라도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답하면 이후 설명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더 불리하게 보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든 질문을 한 번에 넘기기보다, 답할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구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휴대폰 자료를 지워도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삭제 시점과 경위가 함께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