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드라퍼 혐의로 조사받을 때 운반·전달 가담 경위와 고의 인정 범위 점검 전략
Q1.저는 직접 거래하지 않았는데도 마약 사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마약드라퍼 역할이라 하더라도 전달·운반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피의자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 이동 사실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인식과 가담 경위입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하는 편이 더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마약드라퍼 사건에서는 먼저 자료와 사실관계를 분리한 뒤,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리할지 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휴대전화 메시지나 자료를 지워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드라퍼 사건에서는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