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수위, 투약·소지·매매 혐의에서 달라지는 기준과 조사 전 대응
Q1.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더 불리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을 보류할지 정리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오히려 불필요한 표현이 남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2.휴대폰 대화나 기록은 지워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문제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Q3.마약처벌수위는 결국 무엇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까?
행위 유형, 반복 횟수, 전과, 그리고 수사 초기 진술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자수, 치료보호 신청, 재활 의지 입증 같은 양형자료가 더해지면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요소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