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강제추행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Q1.첫 조사에서 바로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상사강제추행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에서는 먼저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 정한 뒤 진술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2.변호인 없이 혼자 가도 괜찮습니까?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과 답변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진술 구조를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Q3.메신저 내용을 지워도 문제가 없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