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방어,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따져야 할 책임 범위와 증거
Q1.상대가 보낸 카톡과 사진이 있으면 바로 책임이 인정됩니까?
아닙니다. 상간자소송방어에서는 자료의 존재 자체보다 그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그리고 전체 경위를 얼마나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대화만으로는 관계의 시작 시점이나 혼인관계 인식 여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줄어듭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별거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끝내기보다, 실제로 혼인관계가 어느 시점부터 파탄 상태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간자소송방어에서는 시점이 분명해야 책임 범위도 정확히 판단됩니다.
Q3.답변서를 쓰기 전에 자료를 삭제해도 됩니까?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활용하면서, 먼저 자료를 보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