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방어소송, 위자료 청구에 맞서 부정행위 인식과 책임 범위를 다투는 대응 전략
Q1.메시지 캡처만 있어도 상간방어소송에서 불리해집니까?
캡처만으로 바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화를 어떤 맥락에서 주고받았는지, 작성 시점과 상대방의 해석이 실제 사실과 맞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간방어소송에서는 자료의 존재보다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2.소장을 받으면 먼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합니까?
교제 경위, 연락 시점, 만남의 목적, 혼인관계를 알았는지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상간방어소송은 사실의 순서를 정확히 세우는 과정에서 방어 논리가 분명해집니다.
Q3.형사 절차와 함께 걱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사건의 성격에 따라 민사와 형사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형사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상간방어소송과 별개로 진술 방식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